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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교사 오명 쓴 C교사, 당당하게 교권 지켜
법원 교사 손 들어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직위해제 취소 처분..
 
정현택 기자   기사입력  2020/02/21 [18:42]

 

 최용섭  교사 학부모의 부당한 고소에 수개월간 고통의 순간 보내

 

▲     ©전남방송

 

작년도 화순제일초등학교 3학년 담임이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지난달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치 않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시는 담임으로서 교육적 지도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학부모는 담임의 직위해제를 교육청에 요구해 한때 담임에서 배제 되는 등 폭력교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위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 청구인의 처분요구를 취소 결정했다.

 

지난 113일 광주지방법원 장미희 판사는 가해자 최 교사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고 판시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11는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원과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 한때 포털뉴스에서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오르며 살인마 악마라는 오명까지 쓰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왔던 최 교사의 명예는 지켜지게 됐다.

 

한편 이 사건은 교원의 학생폭력 사건으로 규정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자 부당한 여론에 맞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며 수개월간 고통의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최 교사가 수업시간에 이뤄진 정당한 교육지도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본지를 비롯해 시사매거진 광주.전남본부 취재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보도를 한바 있었다.

 

그러자 아동의 학부모는 해당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는 등 사회적 파장을 키웠지만 결국 당당하게 대응한 최 교사의 교육자적 양심이 교권을 지키고 교원들의 명예를 지켜낸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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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1 [18:42]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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