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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2020년 달라지는 지방세 홍보 적극 펼쳐
- 재산세 분납기준 완화 및 지방세 대리인 제도 시행 등 -
 
이미영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19:20]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금년도에 달라지는 여러 제도 중 군민생활에 밀접한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분야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분야에서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 시 기존 단일 세율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7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2%였던 세율이 1~2%로 낮아지고, 75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주택세율은 2~3%로 적용된다.

 

또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특례혜택(1%~3%)을 배제하고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는 분할 납부 기준금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고 재산세의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재산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전국 모든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한을 국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연장하도록했다.

 

특히, 구례군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료대리인을 지원하는지방세 대리인제도3월 말부터 실시한다. 그간 국세에만 해당되었던 국선대리인제도가 지방세에도 확대되어 군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변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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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13 [19:20]  최종편집: ⓒ 전남방송.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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