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으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 강화 도모
광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주)이 8월 27일(화) 서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체해결제에 관한 연수를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9.8.20.)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절차를 안내해 학교자체해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실시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학교자체해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서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4가지 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이다.
연수에 참석한 학생생활부장들은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승영숙 과장은 “학교자체해결제 조기 정착을 위해 서부 부르미 위원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권역별 학교 행정지원 컨설팅 실시
소통과 참여의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주)이 8월2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권역별 학교 행정지원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별 현안 문제와 공통 현안을 지원청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컨설팅에 참석한 실장들은 “인근에 있는 행정실장들과 만남을 통해 학교현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학교 급별, 지역별로 1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됐고 ▲학교현장 현안 및 개선방안 청취 ▲현장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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